시사. 주제토론
2012.04.21 12:12

강남을 선거부정을 이야기하다 -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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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7년 대통령 선거와 민족민주운동

 

거국내각 쟁취투쟁은 중심적인 투쟁과제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 부여가 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거국내각 쟁취투쟁은 당시의 정세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가 라는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국민대항쟁으로 얻어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지배세력의 재편을 저지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직선제의 의미가 갖는 이중성 ― 개량화와 투쟁의 성과 ― 을 선거투쟁전술 설정의 출발점으로 잡아야 했던 것이다.

즉, 당시는 한국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매판세력의 재집권수단으로 이용될 선거국면에서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와 정치공작 그리고 탄압을 막아내면서 반독재연합전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투쟁의 주된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선거 후 부정선거 규탄투쟁으로 이어지는 유력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4) 부정선거의 실상과 선거무효화투쟁

 

1) 선거부정사례의 유형

대중투쟁의 성과이며 16년 만에 치러진 대통령 직접선거는 노태우가 36%의 대통령이 된 채 끝났다.

국본과 민주당, 평민당은 모두 12ㆍ16 선거를 '금권과 관권폭력이 난무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12ㆍ16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어떤 선거 이상으로 부정사례들이 속출했다.

먼저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릴레이투표(노태우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건네주고 이를 투표함에 넣게 한 후 대신 발부받은 백지 투표용지를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 : 종로구 창신 2동, 서대문구 북가좌 2동, 강남구 청담동, 은평구 불광 1동, 인천 회수 2동 제2투표소 등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 적발.

 

―대리투표(여러 장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본인 모르게 투표하는 방법) : 수원시 오산 7투표구, 강동구 성내 2동, 안동시 1투표구, 서초구 잠원동 제3투표소, 강남구 역삼동 제4투표소, 강원도 영월군 영흥신리 2반과 7반,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적개리 제2투표소, 인천 연안동 제2투표소ㆍ도원동 제2투표소 등 많은 지역에서 적발.

 

―이중ㆍ유령투표(사망, 해외여행, 이사 등으로 당사자가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방법) :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연남동 4투표소, 영등포구 대림 2동 제3투표소 등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 적발.

 

―참관인, 감시인, 야 성향 시민에 대한 폭력(민정당원, 전경, 깡패 등이 동원되어 참관인이나 공정선거감시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투ㆍ개표소에서 추방하는 행위) : 광명시 하안동(시민 구타), 부산시 북구(참관인 공감단 구타), 동작구 사당동 제2투표구(감시인단 구타), 춘천시 소낙 1동 제1투표구(참관인 구타, 증거필름 탈취), 강동구 성내 1동 투표소 등 거의 전지역에서 크고 작게 발생.

 

―부재자투표 부정 : 군부대에서는 공공연하게 공포분위기 속에서 공개투표가 자행됨.

 

―이밖에 사당 3동 제3투표소와 4동 제4투표소, 도봉 갑구 등에서는 투표율이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각종의 관권개입과 선관위부정이 적발되었다.

(자료 : 국본, 천주교 공동위 공정선거감시단, 민통련, 민청련 자료집)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표과정의 부정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샌드위치표(다른 후보의 100장 단위 표묶음에 맨 위장과 아래장만 노태우표로 바꿔치기 하여 노태우표로 발표하는 방법) : 강원도 홍천 개표소, 경남 거창 개표소, 동작구 개표소, 경기도 안산시 개표소, 충북 옥천 개표소, 충북 제천 개표소 등에서 적발.

 

―투표함 바꿔치기ㆍ탈취, 부정투표함 : 구로구청, 관악구 봉천 3동 봉천시장, 부산시 동래 갑구 개표소, 옹진군청 개표소, 도봉 갑구 개표소, 강원도 화천군 개표소, 강릉시청 개표소, 강원도 양구군청 개표소, 춘천시 민방위대원 교육장 개표소, 관악구청 개표소, 도봉구 염광여상 개표소, 춘천 개표구(부재자투표함이 봉함되어 있지 않음). 인천 중구청 개표소, 광주서구 상공회의소 개표소, 경기도 광명시 신흥교회, 이리시청 개표소 등에서 발생, 개표참관 봉쇄(경찰에 의해 개표소가 봉쇄되고 개표참관인 강제추방) : 서대문구 명지고 개표소, 성북을구서울사대부속중학교 개표소, 성북갑구 개표소, 영등포구 영등포여고 개표소, 성동구 무학여고 개표소 등에서 발생.

(자료 : 위와 같음)

 

이와 같이 투ㆍ개표과정은 금권과 관권이 개입된 부정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12ㆍ16 선거에서는 그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부정선거 의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의한 결과조작이다.

이러한 부정의혹은 17일 배포된 서울신문의 호외가 18일 오전에나 알 수 있었던 개표결과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개표소의 발표와 TV개표 발표가 다르거나 야당후보의 득표가 한때 시간이 지나면서도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여 더욱 커졌다.

이러한 부정은 실제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쉽게 판단내릴 수 있다.

이유는 부정이 가장 심했다고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80여 만 표와 전국의 1만 3천 여 개 투표소에서 평균 100표의 부정표가 나온다고 해도 200만 표가 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발표된 득표결과에 적용해보면 노태우는 당선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드러나자 투표 당일로부터 전국에 걸쳐 항의농성과 규탄시위가 벌어졌다.

 

2) 구로구청농성투쟁과 선거무효화투쟁

가장 치열한 부정선거 규탄투쟁이 벌어졌던 곳은 구로구청이었다.

구로구청투쟁은 구청마당에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사과상자, 빵상자에 은폐된 채 세 대의 트럭에 실려 밀반출되려던 것이 발각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참관인은 없는 상태였고 선관위는 이 투표함이 부재자투표함으로 구로 을구 부녀복지회관 개표소로 이동중이었다고 발표했으나 상자로 위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또한 구청 3층에서 방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붓뚜껑 60개와 새 인주 70개, 백지투표용지 1,500매가 발견됨에 따라 부정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한편 전경 3천여 명이 구청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선거부정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17일 새벽 12시 50분경에는 공감단 지부장, 학생대표, 지역대표신부 1인 등으로 현장지도부가 구성되었고,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정선거 규탄 투쟁집회가 열린 뒤

경찰의 진압에 대비한 규찰대를 조직하였다.

17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구로구청투쟁에 참가했던 한 시민(성명 허기수)이 구로구 가리봉시장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17일 오후 경찰이 계속 증원되면서 구청 주변의 시민들을 구청과 분리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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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 역사의 이해, 전영진, 학문사

 

위의 자료는 1987년 부정선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2012년..

우리가 아직도 공정한 선거조차 치르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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