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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씨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폭로영상' (2012/04/0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호를 지금까지 이행한 바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참관 불능 상태 조장하여 방치한 위헌책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였다.

1. 전자개표기는 재,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하도록 했음 (대선, 국선, 지선에는 사용 못함)
2.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4.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5. 관련 조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또한, 참관인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1매씩 확인을 하지 않아 투표지 정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해도 방치하고 있으며,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현상을 방치하고 도리어 참관인 수를 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8명에서 6명으로 감소시킨바 있다고 사실을 토로했다.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개표참관이 되지 못하도록 위헌을 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개표참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공명선거관리를 하여 정치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알권리를 위하여 폭로를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이었다.

뉴스티브이 김중균 기자
www.news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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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눈부신햇살눈부신햇살 2012.04.13 16:45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무얼 믿고 투표에 임한 것인지..
    주인의 눈을 가리고 이것들이 정말.. ㅡㅡ+
    아차 하면 이 나라를 도둑떼들에게 통째로 헌납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니,이미 사실은 그 꼴인 것이지요.. ㅠㅠ
    시민이 투표와 개표의 전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선거 감시에 임하겠다는 의지 없이 우리가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공정선거 시민감시단'과 '공정개표 시민감시단'의 조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
    낙산도령 2012.04.13 21:30
    선거관리 위원회가 아니라 권력을 만드는 기관이 될수도 있겠는데요?
  • ?
    멘붕왕김징징 2012.12.23 02:53
    제가 서울대 체육관에 개표 관람하러 갔었는데요,
    표 분류하고 개표기를 돌릴 즈음이 되자 관악구 선관위의 제일 높은 분
    (흰머리의 할아버지었습니다, 직책이 뭔진 모르겠지만 강대상 가운데에 앉아서 지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를 셀 때 잼이 되는 것만 따로 다시 세고 잼이 안된 것들은 그냥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길 재촉하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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