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ㅣ요청사항
2014.01.30 01:33

중앙선관위에 정책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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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과정에 정당소속이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등록일2014-01-30조회수2
첨부파일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관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입니다. 2014 지방의회의원선거 개표사무요원 국민공모제라는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접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선거가 유권자의 참여와 축제로 이루어져야하는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는 것이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개표요원이 집계, 분류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참여가 가능하여 투개표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참여속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원할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투개표과정에서의 참관은 정당소속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소속이 아니거나 아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비율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감시하여 투개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에 일반시민이 정당 소속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 유권자 자격으로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공직선거법상에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시민의 투개표과정의 자유로운 참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선거가 끝날때마다 부정선거,부실관리선거등의 이유로 국론이 불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있는 제도적 보완이며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 조항을 꼭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대림아파트 129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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